경찰, '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지난해 한변 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강제수사하며 본격화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 운영과, 정책보좌관실과 직할부대 조사본부 지도과, 운영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장관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다시 수사받아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사이버사 부대원에 정부·여권을 지지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청와대 행정관 A씨가 2017년 국방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건을 축소 수사했는지 따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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