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정치중립 의무위반 양평군 공무원, 감사하라"

지주연 부군수 등 양평군수 민주당사 방문 동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강하IC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9.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21명 등이다.

도당은 지난 9일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 할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이 배석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이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민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면서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평군 공무원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도 차원의 감사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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