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이제는말한다] 한상혁 “총선 전 KBS-MBC 사장교체. TBS 광고 불허, 가슴의 짐”

2023. 7.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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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KBS수신료 분리징수, 느닷없이 속전속결
-방통위 직무대행의 월권. 시행령 개정은 모법 범위 벗어나
-KBS2 매각? 그런 심도있는 고민도 없어 보여
-남영진 KBS이사장 법카 문제? 2012년 되풀이
-방통위, 검사감독권 가진 모든 기관 동시 감사
-KBS-MBC, 이사 2명만 바꾸면 사장 교체 가능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8월 23일 맞춰하려는 듯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절차 밟지 않을까 생각
-TBS 방송 불허, 문제 없었다 생각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진행자 > 지금 방송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면직되신 이후에 몇 가지 현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상혁 > 저는요, 방통위원장 하면서 미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완성을 위한 토대, 제도적 토대 이런 기능을 하고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고 양자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는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과연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하고 유의미한 존재인지, 이제는 논의가 돼서 전부 민영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산업적 측면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해야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연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공영방송인 KBS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런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그것도 방통위의 직무대행 체제 아닙니까. 저 법 공부하면서 직무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해서 많이 법 공부하면서 했어요. 직무대행은 현상유지적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현상을 변경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월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한상혁 >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로 한 과정이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유지돼 온 공영방송 체제를 통째로 흔드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직무대행 체제에서 급속도로 그렇게 바쁘게 진행한 것도 문제고, 시행령 체계도 참 답답합니다. 통합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바꿔서 통합징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걸로써 해결을 했는데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영업의 자유든 기업의 자유든 이런 측면에서 당연한 거를 한번 선언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그런 것을 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갑자기 뭐뭐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법률가로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 한상혁 > 위임이 없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어쨌거나 영업의 자유, 통합징수를 하든 협약에 의해서 통합징수를 하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영업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없도록 하려면 뭔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중월권이네요. 주도했던 직무대행도 직무범위 밖에서 했고

◎ 한상혁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시행령 개정도 모법 범위를 벗어났고?

◎ 한상혁 > 모법에 없죠. 그런 내용은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민영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분리징수의 끝에는 민영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한상혁 > 지금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 될 경우에 KBS 자체적으로 예상할 때는 6천억에서 1천억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징비비용은 400 몇 십억 들던 게 2천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KBS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2TV 떼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 한상혁 > 2TV 떼어내도 그럼 1TV는 뭐로 할 거예요?

◎ 진행자 > 확 쪼그라든 수신료 갖고 해야되겠죠.

◎ 한상혁 > 수신료가 없는데 수신료 거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판인데요.

◎ 진행자 > 1천 몇 백억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1TV까지 민영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한상혁 > 아니,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고민을 했으면.

◎ 진행자 > 차라리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 한상혁 >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 없이 해놓고 처음에는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고 이거 다시 거둬들이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속된 표현을 하면 대책 없이 지른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상혁 > 그거야 평가는 각자 할 몫이기는 하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KBS는 재원이 1조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광고 재원 갖고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진행자 > 1TV도 광고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한상혁 > 광고하면 다른 방송사들

◎ 진행자 > 종편 수입이 줄어들겠죠.

◎ 한상혁 > 예.

◎ 진행자 >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 한상혁 > 그것도 결국은 방통위가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인데,

◎ 진행자 > 그렇죠. 분리징수 해놓고 1TV광고 허용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한상혁 > 예, 그런 문제가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수순으로 이사진 개편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사건에 위원장이었던 분은 면직 처리해버렸고 이어서 남영진 이사장 법카 사용 문제가 제기가 됐던데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한상혁 > 그게 언제예요? 2012년도 그때 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연주 사장 찍어낼 때 그렇게 갈 것이다?

◎ 한상혁 > 예.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이사진이 개편이 되면 김의철 사장 해임하고 새 사장 앉히고 이렇게 갈 거다, 수순은 그렇게 될 것이다?

◎ 한상혁 >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 그렇게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의 전문적 식견으로 MBC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한상혁 > MBC도 비슷한 수순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방문진에 대한 검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문진 이사가 6대3 구도인데 한두 명만 교체하면 바뀌게 되죠.

◎ 진행자 > 그럼 내년 8월 임기 만료 때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에 구성 교체를 시도할 거다?

◎ 한상혁 > 지금 당장 방통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감사 인력을 대폭 늘린 것들이 방통위가 검사감독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동시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문진도 하려고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로 늦췄다는 얘기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 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6대3 구도니까 KBS하고 똑같이 2명을 만약에 솎아내고 이쪽에서 3에 2명을 붙이면 5대4가 되니까

◎ 한상혁 > KBS는 7대4인데 둘을 바꾸면 6대5 구도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MBC는 5대4가 되는 거고

◎ 한상혁 > MBC도 2명만 바꾸면.

◎ 진행자 > 그러고 나서 속칭 사장 날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 한상혁 > 과정은 예상이지만 그전에 그렇게 해왔던 거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경로는 거의 똑같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 지향점은 결국은 총선 전에 이걸 다 바꿔놓는다. 이게 지금 지향점이라고 보십니까?

◎ 한상혁 > 예상은 그렇게 하죠.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근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이 이렇게 몸살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한상혁 >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히려?

◎ 한상혁 > 해결책이 안 보이죠. 이전에는 제가 방문진 이사를 할 때 이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 진행자 > MB 때 심했잖아요?

◎ 한상혁 > 제가 MB때인데 정치권의 영향력이 극대화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런데 그때 대변인 했고 홍보수석 했던 분이 이동관 현 특보, 위원장님 다음으로 지금 지명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한상혁 >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밑그림상으로는 그 이전에 완결하려고 한 거라는 생각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 진행자 > 취임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 한상혁 > 어려운 일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그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 진행자 >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경우 거의 엄청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일각의 분석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오기 임명장 받기 전에 이걸 끝내가지고 본인과 연결 짓는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한 속도전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세요?

◎ 한상혁 >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진행자 > 그거 아니면?

◎ 한상혁 >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6기 방통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거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달 남겨놓고 제가 해임되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엄청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은 새로 오시는 분 이전에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지명을 안 할까요. 지명을 안 해요. 지금 지명해도 인사 청문 절차를 생각하면 위원장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한상혁 > 8월 23일이 아마 김효재 위원님하고 김현 위원님 임기 말일 겁니다.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 진행자 > 왜요? 그러면 2명밖에 안 됐잖아요.

◎ 한상혁 > 지금 세 분이잖아요.

◎ 진행자 > 지금 세 분인데 두 분이 그만두고

◎ 한상혁 > 그럼 한 사람이죠.

◎ 진행자 > 1명 남는데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 명, 최민희 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혁 > 그것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봤을 거라고요. 근데 이걸 왜 잡고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 진행자 > 숫자 구성 문제 때문이라고, 속도전 있게 지금 진행하는 거고

◎ 한상혁 > 사실상 그럴 수 있겠죠. 최민희 위원 임명했으면 2대2 구도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런 표 계산 이걸 제외하고라도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걸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계속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속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무사하실까요?

◎ 한상혁 > 지난번에 KBS에서 해임되시고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남아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또 중간에

◎ 한상혁 > 해촉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정연주 위원장 혹시 뭔가 최근에 만나거나 대화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 한상혁 > 아니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정연주 위원장 본인도 혹시 그렇게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던가요?

◎ 한상혁 > 최근에 만나 뵙거나 통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도 생각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법인카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또 법카입니까?

◎ 한상혁 > 예.

◎ 진행자 > 법카가 진짜 무섭군요. 법카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겠네요.

◎ 한상혁 > 안 쓰는 게.

◎ 진행자 > 위원장님 법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 한상혁 > 저는 제가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 진행자 > 법카를요?

◎ 한상혁 >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제 공식적인 일정이나 이런 데서 비서실에서 결제하고 했지 제가 법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쓴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집 앞에서 쓰신 적 없고?

◎ 한상혁 > 물론이죠.

◎ 진행자 > 마트에서 쓰신 적 없고?

◎ 한상혁 > 그건 금지돼 있는 거니까요. 그건 아예 할 수도 없어요.

◎ 진행자 > 마무리해야 할 텐데 사실 위원장님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실 세트로 언론 보도를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아무튼 불행하게도 중간에 면직되셨고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는 채우고 퇴임하셨습니다. 그 퇴임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한상혁 > 제가 어떤 언론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면직될 당시에 직원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나왔고 기자실에만 들려서 기자들한테만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집행정지해서 돌아와서 퇴임식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하고 4년 가까이 근무했던 우리 방통위 직원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 진행자 > 사실 TV조선 그 문제로 방통위원급이 아니라 지금 실무진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방통위의 어떤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 한상혁 > 힘들죠. 힘들고 나중에 다 증거자료를 통해서 공개되겠지만 우리 60여 명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 진행자 > 직원?

◎ 한상혁 > 직원하고 당시 다 합쳐서 한 60여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통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느껴지죠.

◎ 진행자 > 말 그대로 분위기가 흉흉한 거 아닙니까?

◎ 한상혁 > 힘들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퇴임을 했고 차기 총선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 한상혁 > 저는 전혀 계획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히 계획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전에 해오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변호사시고

◎ 한상혁 > 예.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 한상혁 >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치권력이 바뀌고 나면 특히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장 구속돼서 고생을 한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조사받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꼭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버릇 발동 한 번만 더 할게요. 버스 지나간 다음 얘기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때 방송 관련법 애당초 얘기했던 거 그때 처리했으면 공영방송 구조가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한상혁 >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는 논의가 많이 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100인이면 백인백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예전에 독일의 공영방송 ZDF 이사회에 참관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의 오랜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ZDF 이사회를 수십 명 구조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 진행자 > 완벽한 대안은 없다?

◎ 한상혁 > 완벽한 대안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언론인 스스로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런 것들이 바로 단협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거하고 이른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지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이사회 방문진 이사회를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고.

◎ 진행자 > 정치권 용어로 자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상혁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위원장님이 계실 때 TBS가, TBS가 지금 존폐기로에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TBS가 광고하게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안 받아들였죠.

◎ 한상혁 > 네.

◎ 진행자 > 지금 돌아서 생각해볼 때 그때 결정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상혁 >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SNS를 보다 보면 저에 대한 비난 중에 하나가 그 문제예요. TBS 광고를 허용을 안 해줘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TBS 재원 규모에 비추어서 상업광고를 허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걸로 운영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TBS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 상업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서울시의 재원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 진행자 > 똑같다?

◎ 한상혁 >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TBS의 광고 재원이 풀리게 될 경우에 큰 방송사는 상관없지만 경쟁적 위치에 있는 중소방송사들 특히 중계방송이라든가 라디오 방송들이 광고 재원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 진행자 > CBS 이런 데

◎ 한상혁 > 그럴 거기 때문에 아무도 찬성을 안 하죠.

◎ 진행자 > 기존 방송사는 당연히 찬성 안 하죠.

◎ 한상혁 >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슴의 짐이었어요. TBS 광고를 허용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 사태가 왔다고,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조례를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되면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한상혁 > 그렇죠. 문 닫아야 되죠.

◎ 진행자 >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해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모셔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네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 한상혁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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