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이제는말한다] 한상혁 “사퇴 압박, 용산 아닌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조선일보 농막 보도는 기획”

2023. 7.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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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尹정부 시작부터 같이 갈 수 없다 메시지 나와
-국무회의 참석 연락 無. 몹시 불편한 모양이라 생각
-조선일보 농막 보도, 사퇴 여론 조성 위한 기획 아닌가생각
-사퇴 압박 견딘 이유?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성 보여주고 싶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조작이 아니라 수정
-‘미치겠네’? 기억 없어. 대화 당사자도 들은 적 없다 진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진행자 >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이제는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우리 촌철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한상혁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 한상혁 > 글쎄요. 제가 재판이 많이 걸려 있어서 종종 변호사 사무실 나가서 재판 준비도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 진행자 >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 한상혁 > 그게 힘들더라고요. 오후쯤 되면 답답해지고 움직여야 하고.

◎ 진행자 >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의 화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 한상혁 > 아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한테 겪어야 될 일이고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화는 나죠.

◎ 진행자 > 화는 난다.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한상혁 > 형사 재판은 1회 기일이 진행됐고 두 번째 재판 기일이 8월 말로 잡혔고요.

◎ 진행자 > 이제 시작이네요.

◎ 한상혁 > 시작이고 그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행정재판은 아직 본안재판은 시작을 안 했고요. 집행정지만 지난 13일 날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을 했어요.

◎ 진행자 >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항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 한상혁 > 13일 날 심문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좀 이따 나오겠네요. 항고 결과는?

◎ 한상혁 > 재판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주 초쯤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 초가 좀 지나가고 있네요.

◎ 진행자 > 오늘이 7월 20일인데 원래 위원장님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죠?

◎ 한상혁 > 예.

◎ 진행자 > 그런데 이달 말 지난 다음에 받아들여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혹시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요?

◎ 한상혁 > 그건 그때 되면 집행정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텐데 지금 당시 심문기일 당시에 저는 직접 안 갔지만 변호사들 얘기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임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위원장님을 그 위원장직에서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압박 과정이었고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한다면.

◎ 한상혁 > 예, 그런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시작부터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들은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사퇴 압박을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 한상혁 > 그거야 이번 정부 시작되면서부터 원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 진행자 > 어떤 게 계기,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한 거?

◎ 한상혁 > 물론이죠. 그때부터 관련돼서 국무회의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에 정부위원으로 참석하던 걸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불편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했죠.

◎ 진행자 > 그때 누가 연락을 했어요? 위원장님한테.

◎ 한상혁 > 연락이 특별히 온 건 아니고요. 회의할 때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정부위원들 중에서는 참석해야 되는 정부위원이 있고 참석할 수 있는 정부위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규정상

◎ 진행자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 한상혁 > 예, 그런데 권익위나 저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구분을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참석 안 해도 된다는 연락은 취해 왔을 거 아닙니까?

◎ 한상혁 > 그게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참석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통보하는 거지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안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 한상혁 > 아니죠. 이번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참석해라 몇 시까지 참석해라 이렇게 되겠죠.

◎ 진행자 >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을 안 한 것 자체가 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 한상혁 >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회의를 하면 참석자들한테 언제 어디까지 오라고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 거죠.

◎ 진행자 >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딱 정해진 시간에 열리잖아요. 안 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한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한상혁 > 그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런 건 아닙니까?

◎ 한상혁 > 프로토콜이 있는 건데.

◎ 진행자 > 항상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때 연락이 왔었어요?

◎ 한상혁 > 몇 시 어디서 통보가 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저는 항상 화요일 몇 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연락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저기 출근이네 이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다, 연락이 없었다?

◎ 한상혁 > 그거야 사전에 규정들이 돌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법 규정이 할 수 있는 정부위원에 해당된다 필요할 때만 참석하면 된다.

◎ 진행자 > 이거는 사실 보도가 다 나왔고 다 공개된 거고 이거 말고 음으로 양으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메시지를 받은 거 없습니까?

◎ 한상혁 > 그게 지난 정부 때부터 이른바 직권남용 문제가 문제됐지 않습니까? 환경부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물러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 진행자 > 정리하면 그러면 용산에서는 그 누구라도 위원장님에게 물러나라의 ㅁ자도 꺼낸 적은 없고,

◎ 한상혁 > 예, 직접 연락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의사를 표명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체 그런 거 없었고 다만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러나라. 사실 그것도 보도 많이 나왔어요.

◎ 한상혁 > 그런 얘기들은 보도 많이 나왔죠.

◎ 진행자 > 지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의원이 누구예요?

◎ 한상혁 >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 진행자 >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죠.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 한상혁 > 결국 과방위에 계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 진행자 > 물러나라 라고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음으로 혹시 연락 온 건 없습니까? 의원들은.

◎ 한상혁 >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회의장 밖에서 비공식적인 마주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 한상혁 >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지는 않는데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않습니까. 내부 문제, 그리고 방송사의 문제,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보도 할 때마다 문제 삼으면서 공식적으로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죠.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물러나라는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 한상혁 >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기억에 남는 특정 의원을 꼽아달라는 어떤 이 질문엔

◎ 한상혁 > 그건 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기는한데

◎ 한상혁 > 있죠. 저도요. (웃음)

◎ 진행자 > 있긴 있구나.

◎ 한상혁 > 예.

◎ 진행자 > 그러면 실명은 밝히지 않고 그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뭡니까?

◎ 한상혁 >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좀 표현도 거치시고 이러셔서.

◎ 진행자 > 그래요. 동료 방통위원들은 어땠어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힘 추천위원들 있잖아요.

◎ 한상혁 >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 진행자 > 어떤 식으로요? 관계가 어땠어요?

◎ 한상혁 > 아니 일상적으로야 저희들 아시다시피 제 임기 동안 그 모든 안건들이 합의로 처리가 됐고, 예를 들어서 흔히 있는 퇴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거든요.

◎ 진행자 > 다 합의였습니까? 표결?

◎ 한상혁 > 표결을 한 사항은 당연히 표결이 필요한 절차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인사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했지만 대부분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 결과 합의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여 추천, 야 추천 가리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원만한 관계 속에서 논의할 거 다 논의하고 결정할 거 결정했다?

◎ 한상혁 > 입장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태세전환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 한상혁 > 그 뒤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단 상임위원들 간 문제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직원들 문제라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한상혁 > 예를 들면 중요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여당 추천 방통위원이 직원을 불러서

◎ 한상혁 >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원들 스스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야 어떻게, 원인은 모르지만.

◎ 진행자 > 직원들이 기류 읽고 알아서 OO,

◎ 한상혁 > 알아서일 수도 있고,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조선일보가 위원장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에 선연하시죠?

◎ 한상혁 > 예, 지금도 통지를 두 차례 받았는데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통지라는 게 어떤 통지요?

◎ 한상혁 >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조사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라는.

◎ 진행자 > 위원장님이 고소하셨어요? 명예훼손.

◎ 한상혁 > 아니요, 아니요. 명예훼손이 아니고 농지법 위반으로.

◎ 진행자 >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 한상혁 > 네.

◎ 진행자 > 이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한상혁 > 상당히,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기획?

◎ 한상혁 > 현지에 기자분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을 만나고 만나서 주민들 중에 일부는 아버님하고 제 동생들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윽박지르는 수준으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취재 과정에서 물어봤다?

◎ 한상혁 > 그런 얘기도 주민들이 대전사는 저희 동생들한테 해 줬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취재부터 들어갔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한상혁 > 예.

◎ 진행자 > 특정한 목적이라는 게 사퇴?

◎ 한상혁 >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사퇴를 위한 어떤 여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보도를

◎ 한상혁 > 취재했고 보도했고 그 이후로 그 문제로 사퇴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가슴에 손 얹고 농지법 위반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상혁 > 농지법 위반 문제가 지금 농막을 설치했다는 건데 일단 아버님 살아생전에 하신 거고

◎ 진행자 > 잠깐 기억 가물대시는 분들께 잠깐 설명을, 농막을 설치했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설치가 됐던 거예요?

◎ 한상혁 > 2018년도 경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유일한 취미생활이셨었죠. 계속 일 가서 작물 재배를 하시고 하셨는데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쉬실 공간이라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신고까지 끝낸 거거든요.

◎ 진행자 > 6평 이하로?

◎ 한상혁 > 네

◎ 진행자 > 농막은 원래 그렇게 돼 있죠.

◎ 한상혁 > 그랬는데 느닷없이 그때 취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전화 와서 그거 규정대로 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기자가?

◎ 한상혁 > 예, 그리고 ‘동생이 신고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신고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했더니 다 신고도 됐고 그 6평 미만으로 규정에 맞게 돼 있었던 내용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이른바 취재 과정에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는 취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기자는 어떻게 알고 이 취재에 들어갔을까요?

◎ 한상혁 > 글쎄요. 그거야 정보가 있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 길은 없고. 아무튼 주변 흐름이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자면.

◎ 한상혁 > 네.

◎ 진행자 > 다시 국회로 잠깐 돌아가면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서 위원장님 사퇴요구한 걸까요? 기류를 읽고 사퇴 요구를 한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이죠?

◎ 한상혁 > 그렇죠. 동시에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아무튼 사퇴 압박 기류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위원장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면 에이 안 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틸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 한상혁 > 물론 들죠. 들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귀찮은 거 아주 싫어하고 이런 성격인데

◎ 진행자 > 귀차니즘의 어떤 저거시구나,

◎ 한상혁 > 제가 여러 번 우리 방통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물러나면 내가 무슨 큰 잘못해서 물러나는 것처럼 비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쪽 측면으로는 나에 대한 정당성 그 안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012년도 방문진 이사할 때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이 있었죠.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경영진들을 모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몰아내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방송이 정권의 향배하고 관계없이 독립성이 유지되고 임기가 지켜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신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물러나면 무슨 마치 크게 잘못을 해서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공영방송의 독립성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이른바 이걸로 기소가 되면서 결국 면직처리가 됐는데요. 결론 삼아서 조작하신 적 없습니까?

◎ 한상혁 > 6월에 감사가 시작됐고요. 9월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월에 영장심사를 해요, 제 영장심사를. 6월부터 시작하면 10개월 가까이 9월부터 제가 한 6, 7개월 이상 하고 5월 달에 기소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60여 명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구속되셨다가 나오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근 20회 가까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례적인 경우죠.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입증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저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지금.

◎ 진행자 > 쉽게 하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부작위입니까?

◎ 한상혁 > 공소장 사실을 마치 작위처럼 해놨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님이 보고받고 “미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 한상혁 >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차에서 제가 중대본 회의를 가는 출근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이잖아요. 일단요. 그리고 굳이 더 나아간다면 같이 수행을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기록을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 진행자 > 미치겠다라는 표현조차 쓴 적이 없고?

◎ 한상혁 > 그리고 대화 당사자였던 분도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게 여기 기재까지 돼요.

◎ 한상혁 > 왜 나왔는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보 양보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진행자 > 통화했다는 분도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면 공소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 한상혁 > 공소 사실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 진행자 > 공소 사실도 아닙니까?

◎ 한상혁 > 공소의 모두사실로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정 종편 방송사에 대해서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모두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된 것뿐이지 공소사실의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하여간 기록을 쭉 다시 살피셨다고 하니까 점수조작을 지시 내지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자체 평가하시는 겁니까?

◎ 한상혁 > 아니 그 지시는 공소사실에 담기지도 않았으니까

◎ 진행자 > 지시는 없고?

◎ 한상혁 > 결국은 그런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표현 자체가

◎ 진행자 > 잘못됐다?

◎ 한상혁 > 무리가 있다. 일관되게 당시에도 그렇고 심사위원들이 자기 점수를 심사 기간 내에 수정한 행위다. 그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일부 최종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전날 잠정 집계한 집계 결과를 알고 수정을 했느냐 모르고 수정을 했느냐 이런 차이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점수 수정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점수 조작 사건이 아니라 점수 수정 사건이다?

◎ 한상혁 > 수정이죠. 수정.

◎ 진행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말고 다른 심사에서도 점수가 수정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까?

◎ 한상혁 > 아니 제 임기 중에 있었던 경우는 TV조선 건하고 그 뒤로는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수 수정은 그전에도 계속 있어왔다고 얘기는 저도 들었고 그래요. 보도도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전에는 점수 수정을 하겠다고 심사위원이 얘기하면 채점 용지를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워낙 원칙주의자라서 그걸 바꿔주지 않고

◎ 진행자 >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 한상혁 > 예, 삭선을 하고 예를 들면 몇 자 수정 이렇게 하는 것을 표기를 해놨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된 거다, 오히려 더 원칙을 강화한 거다?

◎ 한상혁 > 예, 원칙적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선입견이 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정치편향적이다 보니까 TV조선 보기를 아주 속칭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선입견이 깔려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상혁 > 제가 청문회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자연인 개인 한상혁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다르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민언련 활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비판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통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사람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그리고 야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그리고 여당에서 추천한 1명, 3대2 구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당장 보더라도 5기 때 구성했던 방통위원들을 보더라도 세 분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교한다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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