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 '공공관리제' 전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 순차적 노선 적용으로 예산부담 완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경기 시내버스에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과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도입 배경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하며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최소 11만원에서 2023년 현재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됨에 따라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15년 26.2%에서 2019년 23.0%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가 등장해 기존 고비용 시내버스 산업 쇠퇴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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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도 공공버스 100% 수준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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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외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버스의 증차·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은 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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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형'·'노선입찰형' 운영, 적자노선은 도에서 입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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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한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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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순차적 적용으로 재정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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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 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한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하고,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한다.

앞으로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로 통일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