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포스트 4대강 사업' 신경전

<출연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일부를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재난지역 선포, 지난 집중 호우 때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상황이거든요. 먼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을 향해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를 직격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질문 2-1> 이런 윤대통령의 발언에 여야의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의 업무역량에 의문이 든다며 치수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고요. 이에 반발해 민주당은 이번 참사는 '물관리'가 아닌 '임시제방'의 문제였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질문 2-2> 이렇게 국민의힘이 치수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만, 결국 이관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민주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여야의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 덕에 이번 수해에도 수도권 피해가 없었다"며 과거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야당을 비판하고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 즉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과거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대신해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사업"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수해 원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중이에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정부의 수해 대응시스템을 맹비난했습니다. "수해가 난 자리에 있어야 할 국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을 비판하고 전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수 텃밭 경북에서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폭우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착수 논의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연 데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는 등의 사과 내용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당 윤리위 징계 착수 논의를 의식한 사과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있을 윤리위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5-1> 만일 홍준표 시장의 사과에도 징계위가 열린다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과거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 당한 홍문종 의원처럼 중징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선관위가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대학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장악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적절한 외부 인선"이라며 옹호에 나섰거든요. 두 분은 이번 김용빈 사무총장 내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 번복"이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하거든요. 이번 사안, 정말 검찰의 회유에 의한 진술 번복일까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상황이 새롭게 변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관심은 이 대표가 검찰의 영장 심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거든요. 자신의 선언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응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결의한 대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 점을 거론하며 영장 심사에 불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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