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실장 불구속 기소…민주 “정치 보복” 반발

[앵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를 반대하던 한수원을 압박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원전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직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조기 폐쇄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백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이미 2년 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도 입장문을 내고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단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얼마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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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