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중 직전 "中 반발 곤란" 사드 환경평가 지연…與 "안보농단 수사를"

2019년 12월초 靑안보실 주도 논의후 국방부에 보고된 문서 파문…文정권 부인하던 '3불1한'에 "한중 기존약속" 명시
文 두번째 중국방문 앞두고 사드 일반환평 평가위 구성에 "외교현안 고려해 곤란"…"주민반대 탓" 주장과 달라

김기현(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9월1일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군 부지 정식배치 여부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고의 지연'시킨 정황이 실제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라고 공세 고삐를 좼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기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던 3불1한(3不1限·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 불가,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이 국방부 문서에 "한중 간 기존 약속 : 3불 합의, 2017년 10월"로 적시된 것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이 2019년 12월4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그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다.

문건 내엔 "중측은 성주기지 환평(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배치로 간주해 '한중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논의 내용이 적시됐다.

VIP 방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3~24일 임기 중 두번째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앞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정부·주민대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평 평가위원회 '연내 구성'을 제시했지만, 외교 현안을 고려해 "곤란하다"는 결론이 돌아왔다고 한다.

통상 1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일반환평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제안에서 출발해 6년 가깝게 미뤄진 데 대해,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주민들 반대로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정권 수뇌부의 대중(對中) 외교 고려가 작용했던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사드 환평을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3불'에 대해서 2017년 10월 한중간 기존 약속이라고 국방부 문서에 명기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외교부 장관 등이) 철저하게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보고란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 입장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사드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살했단 내용을 듣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시스템을 무력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환평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의혹은 이것뿐만 아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1포대당 6기, 2기 우선배치 후 잔여분인)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도,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는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고 국기문란으로까지 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 투성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농단이 벌어졌나. 혼밥 방중(2017년 12월 국빈방문 지칭)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 배치에 무려 6년이 걸렸고 그동안 근거 없는 사드 (전자파) 괴담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문 정권의 전방위적 지연·방해 작전이 고스란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일이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