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재정난 겹친 중국, 민간기업 투자 유도 대책 내놔

국유·민간기업 차별 해소 방침
'립 서비스'만 반복한다 지적도
상반기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20% 급감
인프라 투자 여력 바닥나 민간기업 의존도 커져
인민은행, 7월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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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민간기업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다.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행정부)는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갖춘다는 게 이번 지침의 골자다.

'공동부유'와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강력한 규제로 중국 민간기업의 활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올 상반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공장 등)는 8.1% 늘었지만 민간기업은 0.2%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1~5월, 전년 동기 대비)은 국유기업이 -17.7%, 민간기업이 -21.3%로 나타났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책 안정성, 보조금 등에서 민간기업에 국유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지침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방보호주의나 시장 분할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를 만들며, 기관·사업단위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 판결 이행 거부 등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재하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의 올 상반기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1조8687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9% 급감했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중국 지도부의 이번 지침은 경제난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민간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반복해서 차별 시정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데이터 국유화 시도 등 통제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업가들 사이에서 당국의 약속이 '립 서비스'로 인식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중국 특유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현재 1년 만기가 연 3.55%, 5년 만기가 연 4.20%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LPR을 10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동결은 정책 효과를 점검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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