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어디 없나요?…"고부가 제조업 구인난 우려"
“의약·정보통신 등 고위기술 산업은 젊은 인재 요구…구인난 심화 우려”
“저출산 예산 늘려도 출산율은 외려 하락…저출산 정책 실효성 살펴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작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SGI에 따르면 OECD국의 지난해 취업자 평균 연령은 42.6세인데 이보다 4.2세 높은 수준이다.
SGI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오는 2035년에는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OCED국 취업자 평균연령은 43.8세로 추정되는데 한국과의 차이가 9.9세까지 벌어진다.
작년 기준으로 산업별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 의류(59.8%)와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50세 이상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제조업 중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중요하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가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율 제고와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 2010년 6조원에서 지난해 51조로 대폭 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이 기간 1.23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드는 등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SGI는 향후 새롭게 편입될 60대 인력이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점에 착안해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SGI는 국내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과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출산율 제고방안과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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