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경기도형 준공영제

2024년 약 2000억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000억원 예산 투입 추정
8월부터 설명회.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광역이동 시군간 노선 면허권 회수 방침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더 친절하고 안전 정확한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100여 노선 6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부지사는 새 제도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 공공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로 재정 상황을 고려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한다고 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데 힘을 쏟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