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당 1000만원씩 '업감정'…전세사기에 이들 도움 있었다

경찰이 브로커와 짜고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주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도운 감정평가사 등 76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요구한 브로커와 이에 응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42명을 포함해 브로커와 공범 33명 등 총 7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은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 등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줄 감정평가사가 필요했다. 전세자금으로 빌라를 구입하는 '동시진행' 형 전세사기를 위해 매매 대금보다 전세가격이 높아야 범죄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업(UP)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감정'이라는 용어는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전세사기 범행 가담자들은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 받고자 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업감정이 전세사기에 필수과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분석한다.

전세사기 일당은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했다. 브로커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영업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SNS 채널(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했다.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전세사기 범행구조/사진=서울경찰청

감정평가사들은 위와 같은 채널을 통하거나 지인 또는 다른 감정평가사들의 소개로 브로커들을 알게 돼 업감정 의뢰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소위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브로커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집중적으로 감정평가 건을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업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발급된 평가서 중 상당수가 실제 피의자 A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결과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양천구·인천 등에서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 상대로 보증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7월 피의자 B씨를 구속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분양업자 등 3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행사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소개 대가 금품 수수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브로커 로부터 대가 수수한 대출모집인들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업무 관련 대가수수 금품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