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대강 보 해체가 피해 키웠나” 여야 공방

■ 수해 피해원인 싸고 충돌
국힘 “전정부에서 하천정비 안돼”
민주 “윤, 책임회피 컨트롤타워”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곽성호 기자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원인 및 배경으로 4대강 보 해체 및 준설 미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4대강 보 해체에만 몰두하고 환경단체들의 말만 듣고 정작 강 준설 작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한 지류, 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펼쳤으며 환경운동가들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주장에 귀를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다. 토목 건설업계에서는 하천 제방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한 것이 홍수 피해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으며 인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민주당 출신)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충북 청주에서는 많은 피해가 났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관리 책임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를 질타한 것도 책임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권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000억 원의 재난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완·김보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