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4년간 징계 0건… ‘코인 논란’ 김남국은?

■ 현장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징계안이 특위에 회부된 지 63일 만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로 최고 수위인 ‘제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특위 징계소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자문위가 그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200번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도 약 9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는 국회 때마다 유명무실한 식물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징계안 47건이 올라왔지만,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주장이 수용돼 특위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결론이 나오더라도 실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제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김 의원 탈당 이후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원의 소명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자문위가 제명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또다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설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