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선그은 與…“수해복구비, 이월된 예산으로 지원”

[레이더P]
與 “국회, 정부에 추경 압력 가하면 안돼
현장 애로사항 청취·민간 복구노력 지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해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20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수해복구비는 지금 우리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가 한 2조8000억, 3조원 가까이 있다”며 “예산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지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긴 사업들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이 목적예비비와 올해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세수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고, 여당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재작년 수해 때만 해도 복구비용이 4조 원 넘게 들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번 수해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재작년 수해 때보다 더 피해가 커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건, 사유들로 인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 어차피 추경도 다 국민 세금이잖냐”며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전용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조8000억원 재난예비비 뿐 아니라 일반예비비도 사용 검토 가능하다”며 “추경안 편성하고 심사하는데 시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난예산 신속 집행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에 추경 압력 가하지 않고 수해복구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고 민간 노력을 잘 도와야 한다”며 “수해예방관련법안 외에 놓치고 있는 법 개정사항 없는지 제도적 보완 사항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잦은 추경을 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한데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입장에서 가능하면 추경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추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