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킬러규제, 한올한올 풀 시간없어…과감히 자를 것"(종합)

중기부,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 개최
중기장관 "규제, 한올 한올 풀 시간 없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뽀개기'에 나섰다.

중기부는 20일 오전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열었다.

이번 규제뽀개기는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참석한 토크콘서트다.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다.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의 2배인 50여명으로 늘렸다. 또 OX 퀴즈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열렸다.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성장 속도가 정부의 법 규제보다 빠르게 달려간다. 부처 간 묶음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방법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많으면 풀고 싶은데 각자의 입장이 달라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깨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했다. 킬러규제 해결방안이 만들어졌다"며 "벤처·스트트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관련해 2개가 포함돼 있다. 좀 더 가열차게 규제를 뽀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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