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문제 여전히 심각…공시규제 강화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환사채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에 쓰이거나, 무분별하게 유통돼 주식시장을 과하게 흔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아직도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식으로 바꿔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적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금융위는 규제 강화에도 전환사채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과도한 발행·유통으로 일반 투자자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잦은데다,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관련 정보도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2차전지 장비기업 필에너지의 주가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만에 22.3% 떨어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일단 전환사채 발행·유통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환권이나 콜옵션처럼 기업의 지배구조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좀비 전환사채’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사모 전환사채를 다시 취득한 뒤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시장에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좀비 전환사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