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해소 방안 모색

토크콘서트 열어 6개 분야 논의
친환경분야 스타트업 간담회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초격차 스타트업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이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일상과 밀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건의된 규제 애로는 전문가 논평과 국민판정단 평가 등을 거쳐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통주는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 원료를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해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샴푸, 액체비누 등의 단순 소분 판매에도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상주시켜야 하는 화장품 리필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다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도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동향 공유, 현장 애로 청취를 통한 규제 개선에 들어갔다. 앞서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