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새 신분증 문제에 디지털청 조사…“기시다 정권 타격”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공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부처인 디지털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내각부 외부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청을 조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마이넘버 카드에 가족이 아닌 타인의 공금 수령 계좌가 연동된 사례가 940건 확인됐으며, 가족 명의 계좌를 연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계좌가 잘못 연동된 탓에 공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에 응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계좌 연동 문제 등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디지털청이 조사를 받으면서 기시다 정권에 큰 타격이 됐다”며 “올가을까지 마이넘버 카드 문제를 총점검하도록 지시한 기시다 총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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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