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북핵 연합작전’ 구체화할 때[포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지난 18·19일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이틀이었다. 18일에는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가 열렸고, 때맞춰 히로시마 원폭 1000여 개 상당 위력의 핵미사일들을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판문점에서 미군 병사가 무단 월북하는 사건도 있었다. 19일 북한은 핵잠이 기항한 해군 작전사령부까지의 거리를 맞춰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고, 중국과 러시아 함정들은 동해에서 미 핵잠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4월의 ‘워싱턴선언’은 원했던 바를 모두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북핵 억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결실을 거둔 ‘소중한 반 잔의 물’이었고, NCG 신설은 그중 하나였다. 그래서 기대도 컸고 주문도 많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간 협의체로 탄생한 NCG는 첫 회의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즉각적·압도적 대응’과 ‘미 핵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핵 전략기획 및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전력 간 합동작전의 구체화, 핵전력 정보 공유, 한국 측의 핵 전문성 보강을 위한 교육훈련 등도 합의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내용이었다. 미국도 대규모 대표단과 핵잠을 보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부터는 워싱턴선언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그것이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화와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 핵 도발의 상황과 단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황별·단계별 연합 대응 계획을 만들어 연합작계에 통합하는 것이 그런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등 기존 협의체들이 합참의장 회담(MCM)이나 국방장관 회담(SCM)을 보좌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그래서 많은 안보·국방 전문가는 NCG가 기존 기구들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국가전략 차원의 협의를 통해 한미 간 핵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했다. 즉, NCG가 풍부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이나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앞질러 내다보면서 미래의 한미 핵 협력 과제들을 식별하거나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과의 교감을 통해 미 정책을 선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기존 협의체들에 비전과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핵잠 건조나 핵무장 능력 배양 문제도 그렇다. 공식적으론 미국의 반확산정책을 수용해 핵무장을 자제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불씨를 끄지 않고 미국과의 물밑 대화를 계속해야 하며, 핵잠수함 보유와 동맹·우방국들과의 잠수함 공조는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 NCG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한미 핵동맹’의 조각들을 맞춰 가는 조직이 돼야 한다.

워싱턴선언 직후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NCG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빈 그릇”이라 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옥상옥 관료조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 국군 예비역 4성 장군은 “협의체가 많아지는 것과 실질적 억제력 강화는 별개”라고 했다. NCG가 이런 주문들을 유념하면서 국민의 핵 악몽을 극복하는 역사적 계기를 견인하기 바란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