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물관리 제대로" 경고…홍준표 '폭우 골프' 사과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속 당인 국민의힘의 징계 착수 논의를 하루 앞두고 '폭우 골프' 논란 관련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 등을 두고 '전 정부가 환경을 앞세워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점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대통령의 경고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1> 윤대통령의 경고에 국민의힘은 당장 환경부가 주요 하천의 물관리 업무를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치수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타기'라며 반발 중이거든요. 이번 오송 참사는 물관리와 상관없는 임시제방 문제였다며 오히려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런 양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논란이 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질문 1-2>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 중인 '치수업무의 국토부 재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아무리 여당이 재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2> 국민의힘의 주장을 보면, 4대강 사업 당시 "녹조라떼를 야기한다"라는 등의 잘못된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덕에 이번 수해에서 수도권의 피해는 최소화됐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번 수해는 충청이남 지역에 집중된 장마전선으로 인한 '극한호우'로 피해가 커졌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2-1>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유효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추진을 주장 중인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 당시 민주당이 4대강 사업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이번 수해 피해가 컸다고 물타기를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여야,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두고도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은 수해복구와 함께 확실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 중이고, 여당은 올해 확정된 예산부터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투입해도 충분하다며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피해복구와 함께 재난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 수해 복구와 관련해 겨를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TF'를 구성하고 빨리 수해복구 방지 관련법안 통과부터 하자고 주장 중이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홍 시장,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언을 보면 곳곳에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을 듣다 보면, 과연 이게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하고 사과일까, 하는 의문까지 드는데, 거기다 하필 당 윤리위 징계 개시를 하루 앞두고 사과를 하다보니, 당 윤리위 징계 개시 논의를 의식한 사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1> 홍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홍시장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이 징계절차 개시 논의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4-2> 만일 징계위가 열린다면 징계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2006년 홍문종 의원처럼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부총장에 윤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선관위 장악시도"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핵심인 선관위 사무총장직에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하면 중립적 선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선관위는 "동기는 맞지만, 사적 친분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 6-1>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데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가 민주당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질문 6-2>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관심은 이 대표의 대응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 자신의 발언대로 영장심사에 그대로 응할까요?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정당한' 영장 청구를 거론하면 또다시 영장심사에 불응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75% 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혁신위를 향해서도 공천룰 개입을 촉구하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공천 제한' 등의 내용을 제안했거든요. 먼저 이번 제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1> 김은경 혁신위가 공천룰 개입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서 "국민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질문 8>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코인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자문위는 앞서 6번의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징계수위가 결정될까요? 어느정도 수위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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