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여부 미정…논의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히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규제를 강화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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