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략

내년도 나라살림을 준비하는 정부 예산을 논의하면서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국제협력을 강화, 확대하는 방향을 강조해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투자한 국가연구개발투자 총액이 2021년에 1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2023년에는 정부 R&D예산만 3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해 평가해오고 있고 2021년 기준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를 한다. 2021년 평가결과에서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가 3년째 동일하게 각 1, 2,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혁신역량은 5위였다. 그중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보여주는 항목은 네트워크 부문으로, 연구원들의 국제 공동 특허 수와 GDP 대비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비중을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국제협력의 혁신역량 순위는 2017년 25위에서 2021년 16위로 많이 좋아졌지만 전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다. 국제협력 두 지표 중에서 국제투자는 국내에서 해외로의 직접투자액과 해외에서 국내로의 직접투자액을 합한 수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 규모에 대비해 국제적인 연구개발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국제협력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GDP 대비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비중으로 본 국제협력지표는 2017년 26위에서 2021년 13위로 높아졌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강화, 확대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프레임을 키우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연구개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는 102조원을 넘었는데 외국 재원은 3000억원이 안 돼, 0.29% 정도로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마저도 대기업이 사용하는 1100억원 이상을 포함해 기업이 사용하는 재원이 50%를 넘는다. 국공립이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비중은 외국 재원 전체의 3.8%가량이고 국가R&D 전체 재원에서는 0.1% 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부나 기업의 연구과제 지원 재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사회의 거대한 연구개발 프레임에 우리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연구기금 조성이나 참여를 위한 국가적 자격의 획득 등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나 유럽의 CERN 같은 중장기 거대 장치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큰 경제활동 영역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구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연구기지를 구축하고 개방해 연구비를 들고 찾아와서 공동 연구를 하게 하는 국제협력의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정부 예산 재편성이 국내에서 정부 R&D예산만 쳐다보는 갈라파고스화를 탈피해 새로운 한국 R&D의 모습을 바꾸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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