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안보농단…감사원·검찰 나서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3일에 모여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중국 측이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3불 합의)'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환경영향평가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불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해왔지만, 해당 문서에는 '3불 1한'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 의원실이 함께 공개한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 윤재옥 "중국 정부에 잘 보이려 고의 지연…국기 문란"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개된 다른 문서들을 통해)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듣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인해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건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이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면서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도, 정식 보고는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으로 몰아간 점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국방부 문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나.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인가"라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필요시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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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