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돌아온 케리...美中 기후 협정 대화 재개엔 ‘물꼬’

정찰풍선·대만·무역 등 논의 의미

미국과 중국은 생산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후 협정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존 케리(사진)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양측이 향후 정기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최악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케리 특사의 방문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케리와 그의 대화상대인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가 실상 미국과 중국에서 기후 정책과 관련한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및 행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막으려는 대법원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케리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향후 회담 계획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이 돌아온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전략이 없다는 또 다른 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케리 특사가 중국에 있는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8일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연설에서 “중국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오염을 단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며, 결코 다른 사람의 휘둘림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각을 세웠다.

그런가하면 애초에 이번 케리 특사 방중으로 당장 중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 생산량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새 석탄 화력 발전소를 꾸준히 건설하며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케리 특사는 정찰 풍선, 대만, 무역 문제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간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기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케리 특사를 초청한 것부터가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달리 케리 특사의 방중은 그 특성상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설정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협상에 더 가까웠던 측면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너지부에 몸 담았던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데이비드 샌달로우는 회담 결과가 “예상했던 바”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후 외교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9일 사설에서 “중미관계가 수교 이후 최저점에 있는 지금, 기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양국의 고위급 기후 외교가 재개되고 긍정적인 출발을 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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