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268채' 전세사기 부부 첫 공판, 혐의부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은 다음 기일 입장 밝히기로
피해자들 일부 방청…"너무 뻔뻔해" 분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 일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나머지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B씨 부부와 A·B씨 부부의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차회 기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사건 피해자 4~5명이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피해자 강모(30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전부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려고 왔는데 증거를 볼 시간이 없어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한 게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한편,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38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 역시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있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다 보니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에게 오히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으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 거듭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A, B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73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A, B씨 부부가 오피스텔 보증금 돌려막기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도맡아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며 이 사건이 무자본 갭투자자들과 공인중개사의 조직·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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