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정치 중립 위반 양평 공무원들 감사하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민주당사 항의 방문행사에 참여한 양평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야당 당사 항의 방문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및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주연 부군수를 포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요구 대상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공무원들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군수는 항의 방문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당은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주민 서명을 독려하고,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서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거나 서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