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세수 부족 시 추경'에 "돈 풀어 표 사려는 악습"

"상시 추경은 망국적 발상…부채공화국 전락"
"혈세 헛되이 쓰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 관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시 추경' 망국적 발상은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자 돈을 풀어 표를 사려는 악습을 또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화'를 주장하며 정부 예산 편성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헌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엄청난 피해를 준 재난마저 무작정 돈을 풀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자연재해 앞에 매번 무원칙 땜질식 추경을 들고나올 셈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백번 양보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해도 그에 앞서 불필요한 보조금과 줄줄 새는 혈세를 잘라내 이를 피해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일삼아 대한민국을 사실상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약 1433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2022년 기준 2326조원을 넘어섰다"며 "추경은 150조원 이상 편성해 직전 3개 정부 전체 합계인 90조원 대비 1.7배 가까이 국민 혈세를 남용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식 추경 매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국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 세입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사유가 없어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 세 가지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양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약 4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의 추경 편성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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