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이젠 오지 마세요”…대출빗장 걸어잠근 대부업체 왜?

상위 10개사 조달금리 5.81%
대손 등 각종 비용 합치면 ‘역마진’
금융 취약계층 불법사금융行 우려
“법정 최고금리 유연하게 적용을”

불법사금융 전단지.[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중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이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대출 빗장을 속속 걸어 잠그고 있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 금리는 연 20% 이내로 고정돼 있는 반면 그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이 영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저신용·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제도권 금융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대부업체라는 점에서 급전 수요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체 대출자금 조달금리 변동 추이.[자료 제공 = 김희곤 의원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4.65% 대비 1.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금리는 오른 반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조달금리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올해 6월 기준 조달금리는 연 7.66%로 더 치솟았다.

대부업체 A사 조달금리 등 현황.[자료 제공 = 김희곤 의원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서민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 추이를 보면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은 1조640억원 규모에서 하반기에는 5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반토막’ 수준이다. 줄어든 만큼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을 축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