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CB발행 악용 막기 위해 기업 공시의무 강화 추진"

자본시장연구원-한국거래소, '전환사채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
금융당국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철저한 조사 및 엄단 대응"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환사채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정보의 공시의무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 및 거래소가 공동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성완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CB: Credit Bureau)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며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업은 통상적인 회사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매력을 높이는 콜옵션, 리픽싱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활용되면서 전환사채가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동안의 제도개선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전환사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특성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CB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며, 향후 실제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된다고 해도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 우려도 존재한다"며 "일례로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다보니 쉽게 시장에서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소위 '좀비CB'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러한 조건들이 무자본 M&A나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과 유통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발행회사가 민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면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고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완 기자

한편,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현승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연대호 KB증권 기업금융2본부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정상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참여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