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내버스 1200대 시작. 2027년까지 전체 6200여 대에 적용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000억원 투입 추정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1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라고 전했다.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대 전환대상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