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 조건부 불체포포기? 김기현 "꼼수 민주당, 악마는 디테일에"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한 데 대해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꼼수"라고 일축했다. 1호 혁신안으로 조건없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해놓고도 받아들인 '김은경 혁신위'도 해체 대상으로 꼽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지 30여일 만에, 그리고 자당의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에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론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나.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왔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비리와 의혹(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지칭)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했다"며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역시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어차피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9일)에도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정당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다.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답보상태"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아울러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