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중호우 대응 잘한 지역 '포상' 추진

"대통령 강조사항 지방에까지 전달 잘 안 돼"
일부 지역선 선제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20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공직사회에 강조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응을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지방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재해 준비 강도에 차이가 있어 지자체 중에서도 잘하는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대응을 잘한 곳은 상을 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전날 해제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비상 3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사유시설(1109건)과 공공시설(1169건) 피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떠나기 직전과 순방 도중, 순방을 다녀온 직후에도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과도할 정도로 선제 대응에 나서 인명피해를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14명 발생한 충북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과 같이 부실 대응 정황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치수(治水) 주무부처 장관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책임 소재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교통통제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중이니 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집중호우 대응에 성과를 낸 지자체를 찾아 격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범정부 협업 체계를 확고히 하는 장치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군산만 하더라도 6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와 상시 순찰 등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비 활동으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산사태처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양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해 당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 대응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빨리 더 속도를 내라는 강한 주문"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의미인데 부처에서는 지금 불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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