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업들, 소비자 호구 취급"…수수료·합병·담합에 철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07.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호구'(sucker) 취급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주택 임대 플랫폼들의 수수료 공개, 새로운 합병 지침, 미 농무부의 식품 가격 담합 억제 목표 등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18개 기관 경쟁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부의 최근 활동을 이같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주택 판매 및 임대 플랫폼인 질로우나, 아파트먼트닷컴, 어포더블하우징닷컴이 신청료 및 편의수수료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신청료는 건당 100달러 또는 그 이상이다.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수천만 명의 임대자들에게 비교 쇼핑의 기회를 주어 좀 더 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연방 기관, 의회 및 민간 기업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붙이는 수수료를 줄이라고 거듭 요구해왔다. 때로 이들 수수료만으로도 소비자 비용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조치 중에는 아마존닷컴 및 구글과 같은 빅테크 회사의 합병 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합병 지침 초안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량 해고, 더 높은 가격, 근로자와 소비자를 위한 더 적은 선택권으로 이어지는 나쁜 합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에도 말했지만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착취다"고 했다.

식품 및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책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 농무부와, 31개 주와 워싱턴 D.C.가 함께 하는데, 고도로 통합된 식품 및 농업 부문에서의 가격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40년간의 '잘못된 경제 철학'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독점화되면서 높은 가격과 낮은 임금이 형성돼 중위 가구 기준 연간 최고 5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호구처럼 갖고 놀아지는 것에 지쳤다"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