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재난도 文정부 탓...수해 복구할 여야 TF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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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난까지도 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13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과 원예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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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난까지도 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이번 폭우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여야 TF라도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며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13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과 원예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도시 침수와 하천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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