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검단 주차장 붕괴’ 이후 민원 급증

최근 3년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42만여건
인천 검단신도시·과천 통합학교 민원 급증

최근 3년 간(2020.6.~2023.5.)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총 41만8535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간 추이.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약에 당첨돼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으나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차장 붕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가 건설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 간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총 41만853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주요 민원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 건설현장 및 완공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민원예보는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을 모니터링해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를 포착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 105만9706건에 비해서는 12.0%나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1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늘어난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민원은 다소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는 국가보훈부 민원이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총 91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8.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였다.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통합학교로 계획됐으나 초등학교 단설화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민원 등 총 1522건(65.8%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청 배정 초등학교 등굣길이 좁고 위험하니 인근 다른 학교로 변경 배정해 달라는 요청 민원 1만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8.3%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올해 정보처리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재검토 요청 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1.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