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놓고 책임공방…"文정부, 시민단체가 문제" vs "남 탓 말라"

김기현 "컨트롤타워 부재? 무리한 정쟁…사드 환경영향평가,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해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야가 수해 피해의 책임 소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과 시민단체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 "서울도 2010년, 2011년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 계획 세웠다"며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 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양천 한 곳만 추진됐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 중단된 신규 댐 건설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4대강 이후 방치된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수해 대응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잘못된 폐습은 이미 구태"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행정시스템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다. 그래서 (이번 수해 피해는) 인재"라며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수해 대응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사드 환경영향 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인 것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다.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김기현 대표)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 대응은 의혹투성이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 무기 배치를 지연시켰다.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