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2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의결 남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김영삼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야당 불참 속 조례안 심의·의결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김영삼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공포된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김민숙 시의원(비례)은 국민의힘 시의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임시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삼 의원은 이날 “탈모 치료와 같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예산으로 조례안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전체 학생(7만4817명) 중 1% 수준만 성장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조례안 시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의 조회수는 2700여회에 달한다. 입법예고된 다른 조례안 조회수가 많아야 두자릿수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조례안에는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을 비롯한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 개발·운영,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초등학생 7만4817명(지난 5월 기준)의 성장판 검사와 상담비(개인당 5만원)로만 매년 약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