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또 '전세사기'…은행 속여 14억 가로챈 30대 구속

서울에서 차명 건물 운영하며 전세사기 벌인 정황도
공모한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도 수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융권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완화한 점을 악용해 14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주범이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전세사기를 벌인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31)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4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임차인 등과 범행을 공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공모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임차인은 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서류 검토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임차인은 이를 다시 A씨와 나눠갖는 수법을 사용했다.

전세가격이 비싼 원룸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은행 대출을 크게 받고 임차인은 계약과 달리 저렴한 원룸에 입주하는 수법도 이용됐다. 거래금 차액은 A씨와 임차인이 나눠가졌다.

또 원룸 입주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원룸을 빌린 것으로 속여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번 14억원 이상의 범행 자금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관련 제보를 접수 받은 광주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A씨가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에 차명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전세사기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80억원을 가로챈 B씨를 검찰에 송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원과 건설팅 업자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2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청년 대상 비대면 정부 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행이 많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된다"면서 "주거약자 복지를 위해 간소화한 전세 대출 심사에 허점이 크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