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위, ‘임금정책위’로 재편 필요”

“최저임금 영향받은 국민 2022년 350만명
자영업자·중소기업 근본적 지원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정책위를 통해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명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20여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정부에 의해 근로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되고 제청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시럽급여’(시럽+실업급여) 운운하며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여당에서 수급 기간을 늘리고 반복수급 지급비율을 삭감한다는 등 정돈 안 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헛발질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사그라졌던 ‘69시간 노동’ 때의 재판”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기를 권한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먼저 약속대로 빨리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공짜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