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보증 지원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송기영 기자 2023. 7.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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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아파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PF 보증 확대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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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침체에 보증 확대 조치
PF 부실로 은행들 보증서 필수 요구
침체된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 기대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뉴스1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아파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PF 보증 확대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19일 관계부처와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 주택 사업장만 허용하던 PF 사업장 보증을 준주택·복리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준주택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의미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준주택·복리시설에도 공사비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보증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는 사업부지 매입과 인·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로 융통하는 ‘브릿지론’으로 조달한다.

은행의 사업비 승인 이후 착공부터 준공 전까지 필요한 자금은 PF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PF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금공과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최근 부실 PF 사업장이 늘면서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가격 하락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거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공급 물량과 청약 경쟁률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27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역대 최저치였던 전년 동기(6139건)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청약 경쟁률도 급감했다. 올해 1~5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은 4대 1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 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PF 사업장 부실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 사업장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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