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여야정 어렵다면 여야 TF 오늘중으로 구성" 제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네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친채 발견돼 안타깝다"면서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를 철처히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하는 장병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 보다는 남탓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면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면서 "차이는 딱 하나.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인재다.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엔 책임 질 사람들은 책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수해복구·피해지원 여야정 TF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인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구성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방지 대책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폭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복구와 지원에 많은 도움 되길 기원한다"면서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 시설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 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 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산사태 피해 지역 재조사와 지하 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