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은 안보 주권 포기...수사해야”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한 안보 농단”
“신분과 지위고하 막론, 감사 및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의 대(對)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3불1한(3不1限)’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방부가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문건에는 ‘3불1한’과 관련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중국이 1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실제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시된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 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그동안 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 무기 배치를 지연했고, 70년 한미 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기 문란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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