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이사도 '자금세탁 방지' 역할 맡는다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 방안' 발표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임무가 부여된다.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 책임자에의 자격 요건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윤수 원장( 사진)은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은 기업 내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임명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을 감안해,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역할도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게 운용돼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