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사 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