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반복되는 금강 쓰레기, 서천군 '독박'…하굿둑 기준 관할 '제각각'

처리 분담금 현실화 '시급'…대전·세종 등 금강 지자체 수백만 원만 부담
어망 망치고 어선 고장,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금강 하구로 떠밀려 내려오는 부유물과 다른 지역의 쓰레기 등을 충남 서천군이 오롯이 치우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금강 하굿둑을 기준으로 관할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받고 있다.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는 처리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20일 서천군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이후 금강 상류에서 떠밀려 온 1천t가량의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장항항 일대를 뒤덮으면서 긴급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물론 초목류(부유물) 등이 떠내려온 것으로, 20㎞쯤 떨어진 해안까지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 당시 금강하굿둑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갑문을 개방하자 폭우에 떠밀려 온 쓰레기들이 빠져나오면서 일대가 엉망이 된 것이다.

서천군은 쓰레기 제거 작업에 t당 50만 원, 3억 7천만 원가량을 긴급 투입했다. 소요 예산은 5억 원으로 잡았다. 이후 상황에 대비해 충남도에 7억 원가량을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보낸 상황이다.

매번 장마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골칫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쓰레기를 치울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금강 하굿둑을 기준으로 상류는 금강유역환경청, 둑 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맡으면서 책임 기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기관이 달라지다 보니 이른바 불편한 '핑퐁 게임' 오가기도 한다는 게 서천군의 설명이다.

쓰레기 때문에 어망을 망치거나 어선이 고장 나는 일도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받고 있다. 수면 관리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소한의 면피용으로 책정된 지자체별 분담금도 문제다. 대전과 세종, 논산, 공주, 부여, 청양 등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는 쓰레기 처리 분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대전은 800만 원, 세종은 300만 원의 분담금을 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현재 관련 금강 쓰레기 처리 분담료 현실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실화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서천군 관계자는 "올해 태풍이 추가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잡아놓은 상태"라며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서 지원을 잘해줘서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금강 관할을 명확히 해야 하고 처리 분담금 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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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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