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100% 성과이윤 적용

시내버스 1200대 시작 2027년까지 전체 6200여대 적용
전면시행 연 1조1천억 소요…9월 조례개정·10월 버스회사 협약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밖에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 2100대(도 관리노선 1000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협약, 이윤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한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하고,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에는 연간 1조 1000억원(도비 3000여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 총사업비는 2024년 2000억원(도비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1200억원), 2026년 7200억원(도비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