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에 '수해복구TF' 촉구…"여야정 대신 여야라도"

"지원·재발방지 함께 나서야…복구 기준 현실화도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에 중남부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결성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를 제외한 여야만이라도 결성하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여야정TF 구성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TF라도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여야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TF를 구성해 피해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외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예방법 등의 관련법 신속처리를 촉구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통제 시스템의 전면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받은 농가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해보험가입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건축물에 침수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능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