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석열 대통령, 재난 아닌 남탓·회피의 컨트롤타워"

2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권 카르텔 잡아 수해 복구는 황당한 얘기"
"양평고속도로·檢 특활비 카르텔부터 잡아야"
"최저임금 유감…포괄임금 금지법 처리할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전국 폭우 피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수활동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라며 “전북 군산과 충북 청주 등 지자체별 경찰과 소방 등 (폭우 침수) 대응에서 차이가 난 것 또한 대통령실이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 낸 것도 전 정부 탓하려는 저의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도시 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 낸 수해방지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의해 근로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운운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와 여당에서, 수급 기간은 늘리고 반복 수급 지급 비율은 삭감한다는 등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제도 당사자인 노·사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약속대로 먼저 빨리 발표하라”면서 “민주당은 ‘공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