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문재인 답할 시간"

김기현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한 안보농단"
윤재옥 "국기문란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윤주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외교부·환경부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협의회 구성시점을 논의하면서 같은 달 예정된 '고위급 교류'로 인해 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됐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문서를 보도했다. 당시 문건에는 한중 양국이 3불1한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표는 "(3불1한 중) 1한의 존재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사드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히 3불1한 약속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을 통해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구두 보고받고도 정식 보고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이라 몰아갔다"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이라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이냐"며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껏 주민 반발이라는 평가 지연의 핑계가 결국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었다"며 "거짓 설명에 국민을 핑계로 삼기까지 했고 저변에는 사대주의 대중 외교 정책이 깔려있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 배치에 6년이 걸렸고 그동안 근거 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그 피해는 성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3@news1.kr